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정부가 경쟁력 있는 기술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한다. 아울러 기존 기술지주회사 실태 조사에 착수, 부실 운영이 드러날 경우 자진 폐쇄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내실화하고 기술의 상업화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에 대해 합의했다.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은 올해 3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정부 R&D 투자액이 국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공공 연구성과를 전문적으로 사업화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술지주회사를 찾아 자진 폐쇄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은 △산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 △상시 전담 인력을 보유할 것 △전용공간을 보유할 것 등이다. 불응 시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인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한다. 종합전문회사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공공기술 발굴부터 보육, 후속 투자 및 특허 ·법률 서비스 지원까지 책임진다. 정부는 2026년에 3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5년간 연 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화 추진 체계를 기술지주회사 중심으로 개편해 중복 사업을 없애고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험자본도 활성화한다.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수익이 높은 딥테크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분담을 확대하고 투자금 회수 환경을 개선한다. 'AI 혁신펀드', '퍼스트 딥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가 어려운 딥테크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를 지원해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회수(Exit)할 수 있게 돕는다.
이와 함께 출연연 총괄 TLO(기술이전중심조직)를 중심으로 공공 TLO의 역할을 강화한다. 출연연 총괄 TLO와 각 출연연 TLO의 협력을 유도해 중대형 기술이전 및 기획형 창업을 활성화한다.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는 민간에 개방해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7년 출연연 특허 데이터베이스 망인 'NSMAP'(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