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나토행' 이재명 대통령…방산 파트너십 2.0 제안한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최대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한편 나토 정상회의 참석국들과 안보와 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연대도 본격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님의 초청을 받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로 향한다"며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국해 3박5일 간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7~8일) 및 몽골 국빈방문(9~11일)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나토 동맹국들과 방산 협력이다.

나토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를 대상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국방비를 2035년 기준 5%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나토 내 방산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꼽힌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루터 총장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7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으로 열리는 '나토 방산포럼'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위산업 계약도 발표한다.

이 대통령도 해당 포럼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포럼에는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나토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함께 축적해온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방산협력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한-나토 방산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 5월 한국에서 2차 협의체를 여는 등 나토 측과 방산 협력을 이어왔다. 협력의 내용은 한국과 나토 간 공동 무기획득·연구개발(R&D), 탄약·우주 분야 프로그램 참여,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이다. 이번 파트너십 격상을 통해 양 측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국가간·기업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해당 세션에는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 장관, 애슐리 존슨 미국 플래니 랩스 사장도 함께 참석해 이 대통령의 발제를 바탕으로 다국가 방산협력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