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열고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7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시장 상황 및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협의회에선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종목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투’ 등에 따른 소비자의 손실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및 신용공여 관리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식관련 대출(신용융자, 스탁론 등)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증시 급변동시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상장된 단일종목 ETF로의 쏠림과 리밸런싱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1차 협의회 이후에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빚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 및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와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협의회에선 보험상품에 내재하는 '제3자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상품설계시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요양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드러나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협의회는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가는 결국 다른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페이백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페이백 적발을 위한 증거 자료도 적극 제공하는 등 의료·보험범죄 적발의 유기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AI·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금융권내 정보도용 및 해킹사고 증가, 그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AI 연구개발, 고객 분석 등을 위해 도입한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등 대량의 자료가 집중되면서,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및 데이터 처리 등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각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내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조치하고 증권사 해킹사고 관련하여 즉시 검사에 착수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증권사의 자체 감사를 진행하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취약점은 'CEO레터' 등을 통해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카드 부정결제 사고 관련하여는 신종·대규모 분쟁을 조기에 포착해 피해방지 및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기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TF’ 운영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