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0곳 중 28곳 위반…'쪼개기 계약' 개선 교육 확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28곳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가 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교육과정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확대는 지방정부에서 다수 확인된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노동부 기획감독에서는 지방정부 30곳 가운데 28곳에서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최신 노동관계 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위반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은 실제 인사·노무 업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과 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등입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 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집합교육과 화상교육 방식으로 모두 11차례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