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美 하원 "韓, 쿠팡 표적 삼아"…정부 "국적 따른 차별 없어"

[the300]

이재명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대해 외교부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와 국정원은 전날인 2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나섰다.

정부는 잘못된 사실 관계는 바로잡되 이번 사안이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팩트시트) 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는 없다"며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