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는 규제 아닌 시장진입조건"…'K-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순환경제 규범 부상 및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발맞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4년 발효된 ESPR은 EU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단계적으로 내구성, 재사용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탁 건국대 명예교수는 "순환경제는 환경정책을 넘어 글로벌 산업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순환경제는 이제 '사후 규제'가 아니라 '시장진입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규범, 제품규범, 데이터규범이 결합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처럼 순환경제가 재활용 중심에서 가치창출·가치보존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며 "폐기물의 순환자원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K-ESPR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맹 과장은 선형경제의 한계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의 구조적 제약을 짚으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즉 에코디자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는 작년 9월 국정과제 채택과 제도화 추진 공표를 거쳐 올해 4월 에코디자인 포럼이 발족하면서 본격화했다.

해당 포럼은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등 EU ESPR 대응 품목과 녹색전환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조 측과 재활용 측 전문가가 함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맹 과장은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진행으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 ESG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전주기 설계·관리 중심으로 정책 축을 옮겨 제품군별 에코디자인 요건과 통합 정보체계, 핵심광물 순환과 재생원료 시장을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철스크랩 닫힌고리 재활용 △철강슬래그·폐타이어 등 순환원료 활용 등 산업현장의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고품질 순환자원의 공급 부족과 재생원료 단가 상승 등 경제성 문제, 데이터 체계 구축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부담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EU ESPR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 이중부담 방지, 제도운영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에코디자인 정책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자율규제 트랙,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투자 가능한 순환경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내 기업의 이중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EU 등 주요국과의 상호인정 추진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환경한림원은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인을 발굴하고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해 2011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