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세금도둑 막아내는 일, 재정 책임성 바로 세우는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다"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이 연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재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을 한국재정정보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