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도산 체불임금 6개월 치 보호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편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합니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