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 차원 전폭 지원” 야 “관치 경제 부활”

여야가 29일 정부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관치 경제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초격차 강국을 향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결단을 지지한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국가 대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의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치 외압 경제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보다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략과 꼼수로 오염된 ‘관치 외압’ 경제의 민낯이자,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경제 선전포고”라며 “호남에 반도체 팹이라는 핵심 알맹이를 떼어주기 위한 영남과 충청 등 타 지역에 생색내기용 콩고물 과제를 던져주며 이를 ‘상생과 균형발전’이라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동욱 최고위원)고 주장했다.

반도체 전공정 공장 유치를 추진해온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광역단체장과 의원들도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도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쟁용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철 지난 관치 논쟁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영토를 실질적으로 넓혀나가는 일”이라며 “고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