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슈퍼 패스트' 체감토록 더욱 신속한 행정 필요"

[the30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민관 합동의 국민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 등 3대 축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기 제조 경쟁 우위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강 실장도 회의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기업의 담대한 도전에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단위로 판단하고 달려 나가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가 서류더미에 파묻혀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국가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악보 아래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