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지어야"…김용범, 집값 해법으로 공급론 전면에 [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놓고서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먼저 집값 상승 배경으로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여파에 따른 공급 공백을 지목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며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준비한다고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급 부족의 영향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출범 직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릉CC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지역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실장은 "부처도, 지역 주민들도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며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저라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기업 간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수도권에는 더 이상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7~8년 뒤를 대비한 제2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생산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SK하이닉스의 70% 영업이익률, 삼성전자의 40%대 중후반 영업이익률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준"이라며 "영업이익 자체가 노사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특별이익 배분 제도를 예로 들며 "성과 배분의 원칙과 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