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78% "최저임금 부담"…채용 축소·감원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결' 응답이 41.6%, '인하' 응답이 21.0%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습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습니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47.2%),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20.3%),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19.4%)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도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60.4%였으며, 특히 매출 10억 원 미만 기업과 1∼9인 사업장에서 악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응답을 합치면 48.6%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6.1%는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