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23.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밝혔다.

23일부터 최임위에서 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는 18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와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6%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다. 임금인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52.3%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았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였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6.1%에 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