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황 자평' 부동산세금 규제 성급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 경제가 이례적 호황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가 급등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 규제와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고 보유세 인상 시사,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등으로 세제 카드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선회했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잠김과 전월세 급등 추세가 심화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것도 세제 카드를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본시장이 부동산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봤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다. 코스피지수가 9000선을 돌파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추정했을 정도로 오히려 높은 증시 수익률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상승에 세금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주인들은 높아진 세금만큼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 실종와 월세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전세매물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월소득의 70~80%에 달하는 월세 부담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앞서 전월세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층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든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익 환수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를 늘리는 쪽으로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