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인상 또 시사한 靑, 김용범 "역대급 호황 걸맞은 상상력 필요"

[the300]

청와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세제 개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용으로 가진 집들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의 후속 해설 격이다.

김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급증, 국가채무비율 하락,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조기 달성 등의 상황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주가와 기업이익 등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성장 과실이 일부에 국환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GDP디플레이터(포괄 종합 물가지수)는 10%를 넘겼지만 CPI(소비자물가지수)는 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명목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울텐데, 금리가 오르면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난 유동성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상반기엔 아직 조용하지만 하반기가 돼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편으로 보유세·양도세 외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는 암시다.

김 실장은 "냉정하게 보면 세수가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있으며,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결국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