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성장전략 사업에 2040년까지 3500조원 투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 (지지통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강한 일본 만들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민관이 오는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약 3500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오늘(20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17개 전략 분야 투자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경제 정책으로, 국가가 국비로 투자에 나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에서 나왔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포함한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17개 분야 62개 제품·기술에 투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피지컬 AI(로봇·산업용 기계 등 실제 물리적 기반에서의 AI 활용) 분야를 중점 과제로 꼽고 2040년까지 10조5천억엔(약 99조6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공장 자동화와 무인 운반, 인프라 점검 등 폭넓은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도입하며 제조, 건설, 물류 등 저출산 고령화에 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의 현장 공정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확산에 필수적인 고속통신망이나 위성 광통신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무선통신, 광통신, 해저케이블 3개 분야에 29조엔(약 275조원)을 투자합니다.

희토류 등 전략 자원 개발과 드론 개발·생산, 핵융합 발전, 클라우드, 축전지 분야에서도 민관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매출액을 오는 2033년까지 자동차 수출액에 필적하는 연간 20조엔(189조7천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에도 나섭니다.

일본 정부는 17개 성장전략 분야 투자 재원을 다른 세출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중장기적인 투자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 제약을 받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세출 편성 틀을 만들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범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AI·반도체 등 성장 산업의 성공 여부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 성장전략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과거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산업 정책에 실패도 많았다며 정부 주도로 대기업들을 통합했다 2012년과 2023년 각각 파산한 엘피다 메모리와 재팬디스플레이(JDI) 등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