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핵잠 협력 지지"

[미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한국 핵잠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자국 국방부(전쟁부)에 요구한 것으로 현지시간 17일 파악됐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서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잠(이하 재래식 무장)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과, 그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위는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확산(핵무기 확산) 위험을 평가하라는 지시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 NDAA 보고서에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 구체적 평가 지시가 반영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포함해 정상회담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안보협의를 이달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번 협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미 의회에서도 사안을 주시하면서 자국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에서 상원 군사위가 한미 간 잠수함 관련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고무적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