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만 내준다...美 AI 패권 무기화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에 수출 제한 족쇄를 채우면서 AI 모델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방국 중심으로 제한적 기술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대국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이 최근 최첨단 AI 모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유럽 외교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 정상은 17 일 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개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T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에 대해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접근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술담당수석은 “미국이 EU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FT에 말했습니다.

앤트로픽 수출 제한을 계기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을 결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엑스에 “디지털 분야에서 전략적 의존성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자국산 AI 개발과 연구를 위해 6억5500만 유로(약 1조1511 억원)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AI 모델 수출 제한은 AI 무기화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AI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생태계 편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는 “유럽과 실리콘밸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무기로 삼을 준비가 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AI 분야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AI 모델 공개 전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