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만 챙기고 공공개방 약속은 '나몰라라'…서울시, '먹튀 방지법' 건의

2년 전 '운영기준' 만들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약속하고 입주 후엔 모르쇠 하는 '먹튀 아파트'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이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혜택만 챙기고 입주 후엔 보안과 불편을 핑계로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부 단지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래미안 원베일리를 비롯한 이전의 먹튀 사례들이 이번 건의의 배경이 됐다. 과거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 카페 등 13개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입주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파트 측은 서초구가 '이전고시 취소 통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외부 개방을 결정했다.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행로를 개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로 조성을 약속했으나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담장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약속을 어긴 단지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록 등 제재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상 이같은 조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 해산 후 구성된 입대의에 동일한 의무를 지울 수 없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대의 측에선 '조합이 맺은 약속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자치구와 아파트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에 부과된 공공보행통로 확보 의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대의나 입주자에게 특정 승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의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