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전면 재검토"...선관위, 5대 재발방지책 마련

[the300]

선관위 만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TF'

'투표용지 모니터링·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등 재발방지책 보고

민주당, 선관위 감사기구 설치·상임체제 확대개편 등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셀프 개혁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법 개정과 개헌 등을 통해 선관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로부터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총 (투표소) 26곳으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5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의 경우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용지 인쇄가 가능한 기간이 7일에 불과해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점 △과도한 수량이 무투표지로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5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투표용지) 잔여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분 매뉴얼 마련 △본투표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선거관리 비상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과 필요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며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현재 비상임 체제를 상임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TF 부단장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단장은 "선관위원장 상임 제도 도입,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입법 개혁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해야 한다. 2단계는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로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회의 때까지 집중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다음주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F 차원의 개혁안을 만들면서 국정조사 내용이 들어가 하나의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된 후 (최종 단계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열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투표용지 사태 관련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