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올림픽공원 사적 검문·감금은 명백한 불법…현행범 처벌 대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경찰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봉쇄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기자·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대회 용품과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장비조차 반출하지 못한 채 대회에 출전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