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서해 피격' 항소심 무죄에 "조작기소, 공소취소가 답"

[the3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국정조사가 밝힌 진실이 확인됐다"고 썼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냈듯이 두 분의 무죄는 당연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고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했으며 법원도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모두 밝혀내고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작기소에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박 의원은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SNS에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하나 마나 한 재판에 시달린 두 분께 사필귀정이지만 축하를 드리며 다시 한번 왜 진즉 공소 취소가 마땅했는지를 실감한다"고 적었다.

그는 "동 사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군사첩보 SI를 삭제 지시했다는 정치조작에서 발단됐다"며 "윤석열,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검찰로 이어진 정치 깡패 카르텔이 조작 기소(한 것)"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이 넘는 재판과정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없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삭제됐다는 SI첩보도 현재 국정원 메인 서버는 물론 직원들의 PC에 저장돼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수사 초기 직원들의 진술은 물론 재판 과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자체 감찰 조사에서까지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정치 보복 조작 기소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오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당사자들을 괴롭혔다"며 "저는 직접 피해를 당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조작 기소는 공소취소가 인권이고 정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