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없지만 '수수료' 받을것"…차이 뭐길래

[미국-이란 전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tolls)가 아닌 수수료(fees)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법망 안에서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이란이 언급한 수수료가 무슨 의미인지, 통행료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이란은 통행료 대신 '서비스 수수료'를 언급하며 수익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과거 언급한 환경 관련 부담금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선 NYT는 통행료와 수수료 사이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국제법상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수수료는 항만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 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해상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했던 해협에서 비용을 요구하며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세계 해협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임스 R 홈스 미 해군전쟁대학 해양전략학과장은 "국제법상 자연 해협을 통과하는 데 요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며 "통행료든 수수료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비용을 청구할 만한 유일한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일텐데 그것만으로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란이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