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물가 안정에 집중…외환거래 규제개선 검토"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조만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뒤 "경제성장 모멘텀을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해 해외채권 발행, 해외 차입 외환 스와프 확대 등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국내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생활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안 의원은 "정부는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 등 핵심 원자재 확보 상황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석유는 6~7월 보유분이 전년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고 밝혔다. 나프타의 경우에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전년 대비 부족분 15% 정도는 수출 물량 조정, 국내 소비 감소로 해결된다. 따라서 이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의료 분야, 핵심 산업 소재 분야, 민생 품목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고 매점매석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수급 애로에 문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