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300억 손해배상하게 될 가능성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수현 측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의 대리인은 최근 김 대표에게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를 300억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결과로 김수현의 방송 활동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가 AI(인공지능)을 활용해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 실제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직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는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대표가 관련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김수현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각종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폭로 중 일부 내용이라도 거짓이었다는 점이 규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는 재판을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로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김 대표가 관련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민형사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형사 처벌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협박, 강요미수 등이다. 이 모든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