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조사국 부활 경영 위축 우려, 대응도 더 어려워질 것"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 신설에 따른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위가 기획단 신설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전방위 영역에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직의 특성상 조사 초기 혐의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 대응도 종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기획단의 신설을 두고 재계는 '조사국의 부활'로 평가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1996년 설립돼 2005년 폐지 때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공격적인 조사로 유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위가 신설한 기업집단국도 조사국과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 점검에 역량을 집중해 조사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았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기획단의 조사 대상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기획단의 신설 이유를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라고 명확히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기획단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신설 초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추진하면 경영 위축을 넘어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은 향후 최종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업체'로 낙인이 찍히고, 수년 동안 행정소송을 이어가야 해 경영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공정위 특정 국·과가 조사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위반 혐의 관련 법률이나 조항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획단 차원의 점검이 시작되면 직접 조사를 받는 기업조차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리 특정 영역이나 일정을 정하지 않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기획단도 이처럼 조사 범위·대상의 경계 없이 전방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기업으로서는 예측·대응이 어려워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