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미래비전 간담회
HJ重, 수주 대응자금 요청
산업부도 "한도 늘려볼 것"
李 "고용 생태계도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가 수주에 차질을 겪는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해주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도 일거리가 늘어 직접 재정지원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경제부를 통해 (RG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조선사들이 RG 부족으로 선박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 대표는 "그리스, 독일 등 외국 선주들이 중국에 배를 발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형 중국 은행들이 저리 선박건조 자금과 RG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하는 중소 조선소들은 신규 RG를 받지 못해 대형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 조선소 RG 지원체계와 규모로는 늘어나는 수주물량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큰물은 들어왔는데 파도를 헤쳐나갈 노가 시원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RG가 중소 조선사들에 성장의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RG 한도지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라고 하면 안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같다. 그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개발 예산, 재정 직접지원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힐 것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을 인수해주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같다. 연구를 한 번 해야 한다"며 "대신 조선업계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도록 기획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산업의 특징이 경기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불황기에는 견디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 같다.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같아 정부로서도 고용유지나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선박 수주증가와 주요국들과의 협력확대로 기회를 잡은 K조선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이 대통령을 직접 안내했으며 이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선 건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