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재료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업종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업종 사업체가 기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노동부가 항공·관광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이어지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지원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