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12~40% 공제와 2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8~40% 공제가 합산된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그건 실거래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장, 교육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정한 뒤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5월 9일 이후 연장이 없다는 대통령 엑스(X)가 게시된 1월 23일 이전과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후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었고 가격 상승 폭도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며 일축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달리 지금 6·27 제도와 10·15라는 강력한 두 가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대출 규제와 서울과 12개 경기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했고 다주택, 비거주 1주택,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 개편 합리화를 예고했다”고 했다.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격으로 착공이 약 18만호 수준에서 10만호 수준으로 줄었고 그 영향으로 2026~2027년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