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셀프면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정치’”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역시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 특정인을 위해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이지, 권력자의 형사사건을 없애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것(특검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사법개혁도 아니다.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사법 사유화”라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