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림픽·월드컵 보편시청권 보장 속도…방송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the300]

-'공영방송도 올림픽·월드컵 중계' 법안 소위 통과

-JTBC 독점 중계에 李 대통령 '개선' 지시

-민주당 "당·국회·방미통위 검토로 위헌 소지 해소"

-국민의힘 "보편적 시청권 적용 범위 모호…여전히 위헌"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영방송사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경기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KBS와 MBC에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사도 중계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코리아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한민수 민주당 의원안도 함께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해 방송사·중계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JTBC의 국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계기로 '시청권 제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뒤 일부 대회를 단독 중계하자, KBS·MBC 등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가 줄어들고 국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졌다.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재판매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권리관계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며 위헌 판단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법안이 과거 계약 자체를 뒤집는 진정소급이 아니라, 향후 중계권 행사와 재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 필요성과 기존 권리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방위, 민주당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헌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JTBC가 중계권을 사들인 시점은 예전이지만, 재판매는 앞으로의 일"이라며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여야 법안 6~7건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방송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중계권을 사실상 강제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방송사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전히 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적용될 국제 경기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방송사들이 무조건 거래해야 하는 것을 아는 IOC 등도 향후 협상에서 고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권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1명이 스마트폰을 1대씩 가지고 있지 않나. 보편적 시청권을 이유로 이번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보완할 점도 많기 때문에 남은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