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李 대통령과 엇박자, 미국과 충돌…정동영 해임 표결해야"

[the300]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취임 이후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 발언을 해왔다"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정 장관은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 역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2개월 뒤 국정감사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관계' '내 말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대통령과 공식으로 충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도 일방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무 부처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상충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 백서에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 시설' 발언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며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 안보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후 대북 정보공유까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 장관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보다는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초래한 외교, 안보 역량 약화와 국익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