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스스로 지켜야…우리 역량 충분하고 더 강화할 것"
SBS Biz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며 "충분히 우리 역량이 되고 앞으로는 (국방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실제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왜 갖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들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술·전략도 그렇고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라고 주문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옛날에 보면 전투기 몇 대, 배 몇 대, 탱크 몇 대 이렇게 했는데 무기 장비 수준이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 않냐"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