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학계 “헌법상 '금융기본권' 제도화···약탈적 대출구조 개선”

서민들의 ‘금융 소외’, 공급자 중심의 ‘약탈적 대출 구조’, 신용등급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 문제를 놓고 개인의 신용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론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서민금융 보호 체계를 입법화해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 체계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 정계와 학계에서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기형·이정문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민금융시장 현황과 지원 체계 등을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은 고금리를 감수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게 현실이고, 이 문제를 개인의 신용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며 “금융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은 금융과 뗄레야 뗄 수 없다”며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전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대출이 막히면 자영업자가 점포 운영이 어려워져 직업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대기업들은 혁신이 없음에도 조단위 예대마진을 누리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들의 함의가 있는데 실질적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급해왔고 서민들은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고 나중엔 사채로 내몰리는 상황이 온다"며 "금융을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복지의 개념이 아닌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서민들이 신용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주권국가로 가는 만큼 하부 개념으로서 금융기본권의 가치가 큰 가운데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정도의 현 정책은 서민들에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서민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정교화하고, 학계 정계와 협력해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융이 고루고루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햇빛인가를 살펴보면 그건 아니고, 채무조정 단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연체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눌러버리고 있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온기가 도는 금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기본권을 인간다운 권리라고 하는데, 금융기본권이 나오는 걸 보면 금융소비자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해석된다”며 “금융권력이 커진 대신에 이익과 혜택을 누리며 소비자와 약자의 권한이 침탈됐고, 그것을 견제해주는 역할이 헌법적 가치로 법제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현승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그 뒤에는 동시에 자산 형성의 기회로부터 박탈 당한 서민들이 함께 있다”며 “금융을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 모두의 금융과 자본시장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유승동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금융기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세미나의 결과와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와 지속적 기반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대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정글식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극복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거는 정부의 정책을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금융기본권’을 헙법 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라 했을 때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권과 달리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권리”라고 전했다.

전 교수는 "개인적 견해로는 금융기본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30조1항(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과 헌법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에서 도출될 수 있다"며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금융기본권은 헌법조문만 가지고는 보장되기 어려워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금융기본권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새롭게 창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게 불과하기에,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용한 약탈적 대출 구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금융기본권을 놓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큼 학계에서 크게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약탈을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약탈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금융기본권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라며 “금융기본권이 보장되면 인정 자본투자가 확대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에 따른 빈익빈부익부현상은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위험가중치가 적용될 때 담보가 있으면 유리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체계 자체가 근본적 맹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공급 사이드를 전제로 해서 집행되는 이유로 인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