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근무 실태·제도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인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의견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2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공개한 의과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제도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회원 945명 중 21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다.
이외에도 공보의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을 인력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응답자 중 51.4%는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근무 중이며 24.3%는 2개소, 15.9%는 3개소, 8.4%는 4개소 이상 기관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진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비연륙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순회진료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고 대공협은 전했다.
응답자의 64.1%는 이 같은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지가 다수 있음(64.9%)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관리 책임소재 가중(62.0%) △진료 연속성의 저해(45.0%) △마을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함(41.5%) △근무지 당 진료 일수 감소로 인해 의료접근성 저해(39.2%) 등을 꼽았다.
순회진료의 적절한 대안으로는 '근무지 개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하여 배치'(79.9%), '셔틀·택시 등 이동 수단으로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42.1%)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선 응답자의 78.5%가 '효과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서ㆍ벽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78.0%)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복무 만료 후 지역에 잔류할 유인책이 부족함(76.3%) △지방과 도시 의료의 분절 및 의료 계층화 고착화 우려(53.8%) △지역 환자들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실제 이용률 저조 우려(40.3%)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마을마다 도보권에 촘촘히 배치된 보건지소 중심의 분산된 진료가 아닌 전문적·체계적 진료 역량을 시내·읍내 주요 거점에 집중하고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저가 진료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건강증진·통합돌봄 등에 집중하고 전문 진료 기능은 병원 등 주요 거점으로 집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