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주의' 따르지 않아…조속히 이룰 것"

[the300]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로 언급한 데 대해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전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일로서 연고, 경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건에 기반해 조속히'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정부들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10여년간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다"면서 "이걸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또 한미 간의 공조 체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전작권이 빠른 시일 내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는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는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며 "최종 전작권 전환 시기의 결정은 한미 정부 및 국방 당국 차원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고위급에서 조기 전환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조건들의 상당수를 논의할 예정이고 올가을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