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수조사 통해 실효성 점검…정비 대상 57건 발굴, 37건 정비 완료
경기 고양특례시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점검해 방치돼 있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하나로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상위법령이 같거나 입법 목적이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자치법규는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까지 총 57건(통폐합 38건, 폐지 1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관리하고,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 제정 대비 폐지 비율은 68.1%로, 경기도 내 평균 2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