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계산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AI(인공지능) 많이 쓰는데 AI에게 체불임금 계산을 맡겨도 틀릴 수 있어서 감독관님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중구에서 연 ‘신규 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에서 백승준 노동감독관이 체불임금 진정 건을 해결하는 절차를 시연하며 강조했다.
노동부가 노동감독관 대규모 증원과 관리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등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을 ‘실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회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개편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퇴직금 체불 사건 해결 절차를 선보였다.
노동감독관은 올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달 7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이 제정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됐던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됐다.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기도 한다. 노동감독관은 중앙감독관과 지방감독관으로 이원화되며, 지방감독관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노동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0월 공소청법 시행으로 수사 체계가 변화돼 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노동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현경 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장은 “노동감독관 증원, 지방정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등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규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는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800명의 신규 감독관이 교육을 받는데,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는 노동부가 감독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을 수집하고 150개 실제 사건을 분석해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해결 △근로계약 미작성 및 퇴직금 체불 △각종 인허가, 사업장 감독 등 8개 핵심 유형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커리큘럼에 따라 신임 노동감독관들은 4주 기본학교, 8주 수사학교 교육 과정을 거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감독관법의 통과,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자체로 1958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이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과정에 이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