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금 지급 정책 등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며 "2011년 3.1조 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채무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 원으로 세 배 넘게 급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 원이 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며 "그로 인해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현재 채무가 7946억 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런데도 민주당은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하며 제가 채무를 늘렸다고 공격한다"며 "쿠폰 발행의 청구서를 지방 정부에 강제로 떠넘겨 놓고 오히려 빚이 늘었다며 큰소리를 친다. 쌀독에 구멍을 낸 자가 왜 쌀이 새냐고 고함 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듯한 포장지를 붙여 사업을 만들고 현금을 살포하면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바로 그런 포퓰리즘적 약탈이다.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날아간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자산이어야 한다"며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다음 세대가 딛고 설 기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