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달러 패권의 최대 위협은?"..."미국 정부"

미국 의회 자문기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다름 아닌 미국 정부 자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은행 시스템 접근 권한과 경제 제재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며 실제로 중국이 이란이나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남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며 결국 달러 패권을 조금씩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끈질긴 노력에 틈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초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과잉 대응의 진짜 위험은 작고 표적화된 제재가 아니라 막대한 파급(spillover) 효과를 낳는 제재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국이 향후 대만 등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금융 제재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단절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할수록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요하네스 페트리 독일 괴테대학 수석 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광범위한 금융 제재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 정책은 제3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와의 협력에 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청문회 참석자들은 최근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 대상으로 위안화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을 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통화의 글로벌 사용을 한층강화할 수 있는 조치였으나 현재 이란은 해당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와 달러  패권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을 대체하기 위해 '국경간 은행간 결제시스템(CIPS)'을 출시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의 원자재 생산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희토류, 철광석, 에너지 등 구매 레버리지가 있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력과 가격 결정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구매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 출신 리비아 슈마보니안 위원은 "중국 거래소의 막대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며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기준과 투명성이 중국 거래소에는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의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과 자본 통제도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원자재 데이터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 미셸 브루하드 책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며 "송금 제약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