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평검사 증인채택 철회해야"…박성준 "진상규명 위해 필요"

[the30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평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요청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17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이주용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먼저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며 "그동안 이뤄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 등을 조사했던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 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13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위는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 권한대행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가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과정에선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