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출 일정은 이달 말(22~27일)로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은 조달청이 공고한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3.3%→3.1%)했다"며 "물가압력·공급망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지금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국가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을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핫라인으로 7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며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유예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 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 정보 제공, 24시간 기술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