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충분한 면책 보장·이행 지원책 필요"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와 관련해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행 지원책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7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공동성명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추진방향은 당초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를 바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드맵 확정 과정에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충분한 면책 보장과 함께 공시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