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임직원 4명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중동전 발발 6일째 40%↑… 주유소에 전량구매 강요
수사 과정서 증거인멸 정황… 산업통상부에 허위 보고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가급등이 통상적인 국제유가 반영 흐름과 달랐다고 봤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국내에 들여오고 정제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릴 텐데 가격이 곧바로 폭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쟁 발발 6일째 기준 정유사의 주유소 대상 평균 공급가격이 약 40%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가 80% 상승했다.
검찰 수사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 책임자들이 가격인상 시기와 규모를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쟁 직후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약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입금가를 대폭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이 일회성 행위가 아니었다고 봤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정책을 정하기 위해 입금가 등 가격정보를 교환해왔고 이런 관행이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노골적인 가격인상 합의로 이어진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흐름을 뒤따라 가격을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직접 담합규모(관련 매출액)가 1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추종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맺어온 '전량구매계약'도 문제 삼았다. 전량구매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사실상 선택권 없이 전량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정유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손해배상 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나 부장검사는 "주유소가 연 50억원을 팔아도 영업이익은 7000만원 수준인데 전량구매계약에서 이탈하려 하면 반기 매출액의 30%, 약 7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유통구조가 주유소의 가격비교와 거래처 선택을 막아 석유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을 주유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됐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에선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알고 경쟁사 가격정보가 담긴 자료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도 공정위 조사 전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이 지난 3월1일부터 5일까지 휘발유 등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산업통상부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하고 정유사간 가격통보·모니터링 구조와 전량구매계약 등 제도개선 논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