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부진에 빚잔치만' 파산·폐업 급증

법인파산과 자영업자 폐업, 개인회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 내수부진과 청년실업, 양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매출 타격으로 임대료와 인건비·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 해 파산이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개인파산과 회생신청 급증도 변변치 않은 수입에 빚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못내 막바지에 몰린 결과다.

영세 소상공인들도 역대 최대규모의 빚더미와 매출 부진 속에서 폐업 위기에 휩싸였다. 1분기말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잔액과 연체액도 각각 1095조원과 22조3000억원에 달해 모두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000개로 폐업률이 8.64%에 달했고 음식·숙박·도소매 등 소상공인 주요업종 폐업률은 11.08%로 두자릿수를 넘겼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이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2.79%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져 연체율과 폐업,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가계의 급격한 침몰로 연결될수 있는 만큼 부동산과 물가를 잡기 위한 기계적 긴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값 상승을 의식하는 한국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거래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 마련도 필수다. 회생 신청이 급증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금융복지 상담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퇴직 위기에 몰린 장년과 고령층이 은퇴 후 준비없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전직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은 코로나 시기 전후로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식 조치가 집중된 결과기도 하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선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 급여나 전업 교육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