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어떻게? 시민패널 300명, 1박2일 토론…유튜브 생중계

4~5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가 4~5일 이틀간 300명의 시민 패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의료 혁신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과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시민 패널을 선정했다. 시민 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 관련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지역·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첫번째 날은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의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이용과 관련한 시민 패널의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를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시민 패널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으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고, 지역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둘째날인 5일은 지역·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 공급 방식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으로 의료혁신위 나백주 위원(을지대 의과대학 교수)과 박진식 위원(세종병원 이사장)이 발제를 맡아 의료 공급자로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후 시민 패널이 이 중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기준을 주제로,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을 통해 도출한 의견을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하고, 의료혁신위에 보고해 향후 정책 논의·추진 과정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 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의 과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