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 압박? 불가능…이런 생각 자체가 구태"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특정 지역에) 오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나"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제가 축하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보고회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로 열렸다. 정부는 충청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포함해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 충청,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투자 지역 선정시 나눠주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담당 단체장들께서 가끔씩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는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는 지방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폐해가 커서 기업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 지방 중심 성장전략이다.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런 식이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왜 나눠주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아,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즌 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유치가)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부화뇌동해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나"라며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지역별로 수 백억원~10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나"라며 "요즘 보니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지역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선두로 나아가려면 만들이 하지 않는,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과거 관치 행정하던 생각으로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합당한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계속 갈등 또는 대립이 발생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