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검찰개혁 실무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며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고 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