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무역협정 10년간 효력 유지…'갱신' 대신 '매년 재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일단 10년간 더 유지하면서 매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정을 현재 상태 그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USMCA는 일단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되, 참여국들이 매년 재검토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협정의 안정적 연장보다 미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협상 국면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이날이었습니다. 

USMCA는 연장(갱신)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추구하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통상 정책의 맥락 속에서 USMCA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