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범죄 조직 취급"…美 의회, 한국 규제 정조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고 이 같은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외국 기업을 오랜 기간 경제적 차별해왔고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이 수년 동안 계속됐고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부를 탈취한 이후 적대감이 더 격화했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고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달러 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최근 미국과 체결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고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